검찰이 18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1월 이를 폐지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하여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전날 취임식에서 ‘1호 지시’로 이를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2013년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전문 인력이 파견 나와 검사들과 함께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면서 돌연 해체했다.
박범계 전 장관이 작년 8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는 못하게 하고 유관 기관 협력 기능만 부여해 ‘반쪽짜리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엄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