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관련 허위사실공표, 배우자 수행비서 채용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친형 이모씨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 수수 등 혐의 부분은 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6개월)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그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이던 이태형 변호사 등이 쌍방울에서 수임료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애초 친문(親文) 검사로 분류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 시절 수원지검이 사건을 초기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쌍방울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기밀이 유출돼 수원지검 수사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소됐다. 이 즈음 쌍방울 경영진과 실소유주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6월에 교체돼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공공수사부 외에 형사6부, 형사1부가 투입돼 특별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쌍방울에 대한 압수 수색도 여러 차례 했다. 이 과정에서 또 이 대표 측근이자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이 쌍방울 법인카드 1억여원을 쓴 혐의도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