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관련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이르면 이달 말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할 계획이다. 합동수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조세 포탈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2616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과 보조금 집행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 이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합수단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면서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범정부 조사단인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북부지검으로 옮겨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과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에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 합동조사단은 2018년 설치됐고 초대 단장은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없앤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했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도 서울동부지검에 신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약화시킨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역량을 회복하고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