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 배후’로 지목된 것에 대해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2일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박범계 의원)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뒤에 한 장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라고 본다”며 “세간의 이목이 다 몰렸고 무엇보다 언론의 이목이 뜨거운데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며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돼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건 범죄 소명을 당연히 전제로 한다”며 “실제로 구속 영장 바로 위에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박 의원의 한 장관 수사 배후설에 대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고소·고발이 이뤄져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이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수사팀 개편 이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대검에 보고하지만 한 장관이나 법무부·검찰 간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