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됐고,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힌 이 재판관은 헌재 안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탄핵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게 돼 있다. 또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주심인 이 재판관은 조만간 재판관 평의에 이 사건을 상정해 평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