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구속 영장이 청구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외에도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속’ ‘백현동 개발 비리’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사건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미 입을 열고 있어 이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등을 돕기 위해 8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먼저 대북 사업을 권유했고 대북 송금 과정에도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불러 대질 신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은 나름대로 (대북) 사업을 한 것이고, (대북 송금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 사업을 도왔는데) 가족과 친인척, 회사 관계자 등이 10명 넘게 구속됐다. 회사도 망하게 생겼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대질 신문에 함께 참여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등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지시·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 영장에 혐의로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에 들어갔다”면서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도 수사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민간 사업자가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민간 사업자는 314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에서 용도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