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대표에 대해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의 수사절차 결과, 피의자의 직업 등을 종합할 때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1월 ‘더탐사’ 관계자들과 함께 한 장관의 자택 현관 앞까지 찾아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한 장관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장관 차량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한 혐의, 지난해 10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강 대표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강 대표에게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6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