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원 간첩단’ 일당이 국내 선거일정을 챙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북한에 보고하는 등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했던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와 국가정보원·경찰청은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을 결성하고 북한에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활동한 황모(60)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주장을 하는 등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보궐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 선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들은 자통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작년 4.7 재보궐선거 때 당시 야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압승하자 조직원들에게 ‘정권 심판 친미보수 정권 부활이 우려되니 반보수 집중투쟁을 전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또한 야권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특정 인물이 부상하자 자통 댓글팀에 “극우보수단체를 사칭해 ‘대망론은 보수난립을 노린 여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통 조직원이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동향을 북측에 보고하고 이후 창원간첩단 일당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지시하는 등 국내 여론전에 나선 구체적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등은 북측 보고가 끝난 다음달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 등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조직원들에게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진보정당이 집권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하고 상황에 따른 구체적 해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전민항쟁 논의는 제2의 통진당 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등 국내 정세와 상황에 따라 그 대응을 달리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이들은 ‘선거에 승리해도 미국, 군부, 보수세력이 탄압할 것이므로 궁극적인 정권쟁취는 전민항쟁과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 등 창원간첩단 피의자 4명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날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