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진행한 수사 중 상당수는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 났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한 무리한 정치 수사였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때 마사회장을 지낸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몰렸다.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그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 불법 지원으로 비화한 게 발단이 됐다. 현 전 회장은 마사회 자체 감사 3회,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농식품부 감사 2회, 감사원 감사 2회를 잇따라 받았다. 또 고소·고발 10여 건에 대해 검찰 조사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마사회 직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하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한 간부도 지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작년 11월 종결된 검찰 수사에서 현 전 회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 관련 내용을 폭로해 논란을 키우자, 2018년 7월 해외 순방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군 수사단은 105일 동안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기록관까지 90곳을 압수 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도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2018년 ‘세월호 유가족 사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