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지방법원에서 재판부 실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 및 주요 기관에 대한 폭탄테러 위협 등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법원행정처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큰 고통을 겪은 실무관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육체적·정신적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돼 건강하게 법원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최근 청주에서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20대 여성 A씨가 법원 공무원을 때려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됐다. 얼굴을 크게 다친 이 공무원은 지난달 발령을 받은 신입 직원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당시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A씨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