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 이정섭 2차장 검사가 팀장을 맡아 형사6부(부장 서현욱),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 등을 지휘한다.
권익위가 이번에 검찰에 넘긴 사건을 포함해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 카드 관련 의혹 수사는 공공수사부가 담당할 전망이다. 앞서 공공수사부는 작년 9월 법인 카드와 관련해 김씨의 수행을 담당했던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출신 배모씨를 기소했었다.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씨가 당 관련 인사들과 한 오찬 모임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한 혐의(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향후 법인 카드 관련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 아내 김씨는 배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배씨가 작년 9월 기소되면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김씨는 또 배씨를 통해 음식 값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권익위 이첩 사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수사부가 이 대표 관련 사건까지 넘겨받으면 재편된 수사팀을 동원해 남은 의혹을 빠르게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하지만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형사6부는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방위산업부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등 기업 비리 사건 등을 맡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