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12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날 “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대검에 ‘정치적 의미 없는 안부 문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비교적 가벼운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그 직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창원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소속 창원의창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박 검사는 마산지청장 시절 경남 마산 인근에서 외부 인사와 총선 관련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감찰을 받았다. 다만 박 검사는 대검의 감찰 과정에서 “반성하고 있고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현재 광주고검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김 검사 등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하긴 했지만 현직 검사의 총선 출마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2021년 4월 대법원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관련 댓글을 다는 행위, 정치적 논란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 등 행사·모임을 열거나 참석하는 행위, 당비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등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정부 때 대표적 친문(親文) 검사로 꼽혔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위원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로, 신 위원은 ‘KBS 검언 유착 오보(誤報) 제보 사건’으로 각각 재판받고 있다. 두 사람도 이른바 ‘황운하 판결’에 따라 사표 수리 없이 출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