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총선과 관련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도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문제가 됐다. 김 검사가 ‘정치적 의미 없는 안부 문자’라고 해명하자, 대검 감찰위는 지난달 28일 ‘검사장 경고’ 처분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그러자 김 검사는 사표를 내고 출판기념회 홍보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이 총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지난 6일 출판기념회를 강행했고, 지난 9일 총선 출마 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대검이 김 검사의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 대법원이 2021년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당선을 인정하면서, ‘선거 90일 전’에 사직원만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김 검사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공천을 받기 힘들 수 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재직 시절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대검 감찰을 받았다. 박 검사는 “반성하며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 정부 때 대표적 친문(親文) 검사로 꼽혔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위원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은 혐의로, 신 위원은 ‘KBS 검언 유착 오보(誤報) 제보 사건’으로 각각 재판받고 있다. 두 사람도 이른바 ‘황운하 판결’에 따라 사표 수리 없이 출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