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엄 후보자는 “사형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라며 “사형제는 범죄 억지력이 입증된 바가 없으나 한번 집행되면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아픈 역사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는 대체수단 도입과 함께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사형제가 합헌으로 선언되고 있는 한 최후 수단으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 헌재에는 세 번째 헌법소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엄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여부는 해외의 사례나 합리성, 타당성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형제에 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무렵 서초동에서 근무하던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1회 정도 만났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