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일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오는 7일 예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다음달 25일로 최근 변경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 포함 판사 2명이 교체됐다. 그러자 피고인 측이 재판부에 사건의 쟁점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일정이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항소심 재판은 지난 1월 9일 이후 석달 이상 공백기를 갖게 됐다. 이 사건 항소심은 아직 증인신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전 민주당 의원)가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사건이다.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작전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는데 김 여사가 2010~2011년 권 전 회장 측의 주가 조작 과정에 자금을 지원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권 전 회장은 2021년 12월 기소됐지만, 김 여사는 증거 부족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시세 조종에 동원된 계좌 가운데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도 총선 이후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다음달 17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고발해 달라고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21년 9월 조성은씨의 제보를 받은 한 인터넷 매체 보도로 불거졌다. 조씨가 김웅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고발장 파일을 받았는데 그 파일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있었다고 했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은 1심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