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재수사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이날 충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부서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씨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야당 후보이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 혐의와 민주당 내 경쟁 후보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유도한 ‘후보 매수’ 혐의 등이 있다.
검찰은 당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도 수사했지만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의 비협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팀에 대한 ‘학살 인사’ 등이 벌어진 뒤였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검은 1심 선고 두 달 뒤인 지난 1월 세 사람 등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명 수사’와 ‘후보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