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운영사 대표를 비방한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7월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허위 글을 올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8월 로이너스에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벤고시닷컴’의 대표를 만났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토착왜구 철컹철컹 잡았다 요놈”이라는 댓글을 달아 김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와 비가입 변호사 간 갈등이 심화됐을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