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 등으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출신 전준경(59)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5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씨 등 부동산 개발 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전씨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부당한 금품이 아니라 협업 등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바울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작년 10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