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1년간 적발된 10대 마약 사범이 출범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9일 대검찰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작년 4월 출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8527명으로 2022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적발된 1만9442명에 비해 4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10대 마약사범은 463명에서 155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마약류 제조·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은 5070명에서 986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압수한 마약은 915.1㎏에서 939.1㎏으로 소폭 늘었다.
특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마약 수사 전담 인력 97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다.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공급 사범과 인터넷 유통 범죄를 집중 단속해서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높은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한 결과”라고 했다.
특수본은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1년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수사를 확대했다. 이들 국가는 주요 마약 공급국으로 지목되는 곳들이다. 마약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여행자 검사를 늘리고, 항공과 배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사 등도 강화됐다. 또 특수본은 검찰과 경찰에 마약류 유통 창구로 활용되는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 마약류 범죄에 쓰인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 등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