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조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사건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오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필요시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건에 답할 수는 없지만, 일반론적으로는 (소환 조사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데, 공수처장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게 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과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오 후보자는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것(특검)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사건을) 고소‧고발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누구던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행위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는 공수처의 업무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백을 받은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해당 의혹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