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산업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잇따른 영업 비밀 유출‧침해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21.7%가 ‘영업 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법률 대응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대형 로펌들도 영업 비밀 사건 전담 조직을 앞다투어 강화하고 있다.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중에서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영업 비밀‧기업 정보 보호 그룹을 으뜸으로 꼽는다. 법률과 기업,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인재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 비밀 유출‧침해 사건에 종합적인 전략을 제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이미 2009년부터 선도적으로 영업 비밀 사건 전담 팀을 꾸리고 인력을 투입해왔다. 현재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외국 변호사 및 변리사 70여 명, 영업 비밀 분야 전문가 30여 명 등 약 180명의 전문 인력이 속해 있다.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유관 기관에서 영업 비밀, 기술 탈취 관련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어 실무에 밝다.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석희 변호사(그룹장)와 정중택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출신 김욱준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을 지낸 김윤희 변호사,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낸 손천우 변호사,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출신 정병구 변호사 등이 주요 멤버다.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은 세부 산업과 기술 전(全) 분야에 걸친 높은 전문성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반도체, 가전, 전기 전자 재료, 제약, 헬스케어, 인공지능, 자동차, IT 등 분야 국내외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영업 비밀 관련 분쟁은 여러 경로를 통한 경쟁사의 영업 비밀 취득, 직원의 이직으로 발생하는 영업 비밀 유출, 전직(경업) 금지 갈등, 협력 업체나 고객사 혹은 공동 개발을 통한 영업 비밀 유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영업 비밀 유출‧침해 여부 조사부터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가처분, 금지 청구 등 수사와 소송에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은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영업 비밀 유출‧침해 관련 민형사 사건 대응은 기본이고,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증거 개시) 관련 업무 경험도 갖추고 있다. 최근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중국 경쟁사로 전직을 시도한 옛 임원을 상대로 가처분 등을 내 피해를 막았고, 플랜트 기술을 유출해 신규 사업을 하려 한 전직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피해 예방에 성공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전문적인 김앤장 디지털 포렌식‧디스커버리 분석팀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분석을 통해 고객사의 기술‧자료가 유출됐는지 조사하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한다. 전문성 있는 외국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고, 해외 로펌과의 협업 경험이 풍부해 국제 분쟁 사건의 해결도 용이한 편이다.
김앤장은 영업 비밀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분쟁 전담 팀도 운영 중이다. 1차 협력사와 2차 벤더 사이, 2~4차 벤더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술 탈취 분쟁 등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중소기업은 한 차례 영업 비밀 유출 사건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앤장은 직원 채용과 퇴사 시 발생하는 영업 비밀 유지 관련 분쟁, 기업 정보 보호‧보안 시스템 구축, 국가 핵심 기술 및 전략 물자 수출 등과 관련해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석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장은 “기술 정보와 관련된 영업 비밀 이슈는 법령과 산업 등 측면에서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와 자문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설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