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면 열리는 기업 주주총회를 전후로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에 공시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분쟁 소송은 274건이었다. 2022년 185건에 비해 48.1%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20일 기준 137건으로 작년 전체 소송 건수의 절반에 달했다. 업계에선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경영권 분쟁 소송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지평은 이렇게 급증하는 경영권 분쟁 사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전담,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영권분쟁팀’을 올해 1월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로 확장 개편하였다. 지평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는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분쟁,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관련 분쟁, 소수 주주의 주주권 행사 관련 분쟁, PEF(사모펀드) 투자 관련 분쟁 등 경영권 및 투자자 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권 인수·방어 및 투자자 권리 보호 업무에 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PEF 투자 관련 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투자금 회수 및 투자 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지평은 회사법,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평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는 지난 3월 한미그룹의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에서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를 대리해 승리를 이끌었다. 지평은 사건 초기부터 임종윤·종훈 형제를 대리해 회사 지배구조 분석 및 주주 성향 분석, 우호 지분 확보 방안 제시, 각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 검토 등 복합적인 전략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2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지평은 또 행동주의펀드 쿼드자산운용 측이 새로운 감사 선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주주 제안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하이록코리아 측을 대리하여 주주 총회에서 쿼드자산운용 측의 주주 제안을 방어했다. 지평은 ‘좋은사람들’의 기존 경영진이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원 변경에 관한 법인 등기 신청을 하여 경영권 유지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소수 주주 측을 대리하여 경영권을 확보했다. 또 기존 경영진의 횡령·배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지평은 사조산업의 소수 주주 측이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사조산업을 대리해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평은 이 외에도 국내 부동산개발회사, 바이오벤처회사, 재단법인에서 발생한 경영권 분쟁을 맡아서 의뢰인들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의 중심은 윤성원 대표변호사와 센터장인 김동아 변호사다. 윤 대표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형사·공정거래·노동사건 전담 재판장과 광주지법원장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기업 전담 재판장을 역임했다. 배기완 변호사는 분쟁 대응팀장으로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현재 지평의 형사그룹장을 맡고 있는 장기석 변호사, 사조산업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신민 변호사, 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 전문가로 지평의 M&A·Corp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현 변호사도 센터의 주축이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김강산 변호사, 회계사 출신으로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계·세금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김형우 변호사, M&A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서동천 변호사도 주요 멤버로 활동 중이다.
지평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는 또 지난 1월 경영권 분쟁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경영권 법률실무’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책자는 지평이 여러 경영권 분쟁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참고한 법령과 이론 및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