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지휘라인 검사 3명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공동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들도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쯤 회의실에 모여 ‘검사 탄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표결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이뤄졌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위헌·위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사건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지휘부 전원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이라면서 “항고·재항고 등 법적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은 지휘라인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탄핵 추진과도 다르다”면서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르면 내일 전체 부장검사 명의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1차장검사·공봉숙 2차장검사·이성식 3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특히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 경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세 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이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가 9명에 이르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추가되면 12명”이라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