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2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하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현재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박승환·공봉숙·이성식 1~3차장검사, 부장검사 33명, 부부장검사 21명 등도 지난달 말 차례로 탄핵 시도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도 지난달 28일,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도 이날 각각 검사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