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불출석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송달된 것을 확인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조사 장소로 서울중앙지검을 제시했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경호 등 문제는 어떻게 조율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수본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해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추후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검토하는지’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계속 소환을 통보할 건지’ 등 취재진 질문에 “상황을 가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특히 (계엄)군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령관 세 명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계엄군의 핵심 지휘관 3인방 중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다. 특수본은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