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인물들이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 일부는) 대통령이 평소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체포 명단이 추려지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군 관계자들을 만나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상조치(계엄)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지난달 초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여 전 사령관 진술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올해 6월경 “계엄은 전시에나 하는 것이고 군인들이 옛날과 달라 안 받아들일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김 전 장관에게는 최근까지도 비상계엄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 전 사령관 측 주장이다.
이 밖에도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체포 지시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여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두 차례 전화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핵심 지휘부 3명이 지난해 11월 동시에 진급해 사령관으로 부임한 것이 계엄 사전 준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 질문을 받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시점으로나 내용으로나 (비상계엄 사태와는) 개연성이 없는 질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