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사무 수행은 정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옥중 입장을 밝힌 뒤 이틀 만이다.
김 전 장관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법 제 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인 제가 건의하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선포한 계엄의 뜻을 받아 장관인 제가 명을 내린 이상, 이것을 수행한 사령관들과 부하장병들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지극히 정당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선 “국군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거나 법률적 논리는 단 하나도 제시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사명을 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편이며,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것이다.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17일 “이번 비상계엄에는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며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은 불법적으로 구속됐다”는 옥중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변호인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고,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해당 입장문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