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5일째 수령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 이후 심판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헌재는 일단 다음 주 금요일(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예외적인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는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전날 재판관 평의에 송달을 포함한 변론 준비 절차 진행 상황이 보고돼, 재판관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이나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에서 추가로 접수한 서면은 없다고 한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측에 탄핵 심판 관련 각종 서류를 보내고 있다. 16일에는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 요구서, 답변서 제출 요구서 등을 발송했다. 17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사 포고령 등을 내라는 명령 공문을 보냈다. 이 서류들은 인편·우편·전자 발송을 통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에 실패하거나 반송됐다.
이 공보관은 “오늘 오전에도 우편집배원이 방문했지만,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절해 배달되지 않았다”며 “‘송달 간주’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재판관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달 간주란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윤 대통령은 답변서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일단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 심판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응하면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등 없이 기일을 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송달 간주 여부 등을 결정해 알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