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입증 계획서를 통해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가 1차로 신청한 증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0여명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 황영민 변호사는 “아직 재판부에서 증인을 채택하기 전이라 정확한 숫자와 대상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 피의자들을 포함해 10여명 정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앞으로 변론 준비 기일 등의 절차를 통해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변론 준비 기일에선 국회 측이 대통령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박 의견 등을 참고해 향후 재판에서 어떤 일정·방식을 거쳐 증거 조사를 진행할지 협의한다.
또 사건 관련자 중 몇 명이나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도 준비 기일을 통해 윤곽이 잡힌다.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선 정식 변론 기일에서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