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보다 거대 야당의 ‘줄 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는 야당의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었다”며 “만약 대통령이 먼저 탄핵되고 다른 탄핵 사건들은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과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앞서 접수된 사건을 먼저 심리하거나 적어도 동시 심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줄 탄핵 사건의 사실 조사와 헌재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기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10건이다.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건도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 변호사는 “공수처는 사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구속 해놓으면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이라며 “계류 중인 가처분 신청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 법치 파괴를 물리쳐 달라”고 밝혔다.
이날 준비 기일은 재판 준비를 담당하는 이미선·정형식 2명의 수명(受命) 재판관 주재로 열렸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의 주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