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헌재가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공지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여권이 다른 탄핵심판 사건 기일을 서둘러 지정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권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헌재를 항의차 방문해 사무처장(김정원 사무처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하자 헌재가 곧바로 이들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권 원내대표가 항의 방문했고 헌재가 그날 바로 화답해 일정을 만들어 사무처장이 일정표를 보고하러 어제(7일) 국회에 온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8일자 변론준비기일은 각각 지난달 17일,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고지됐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도 지난 2일 기일통지가 이미 됐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기 이전부터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난 6일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등과 면담을 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이 10건이 있는데, 먼저 접수가 된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과 감사원장 또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헌재에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완성이 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헌법재판을 진행할 건지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7일엔 헌재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한다. 김 처장은 지난 7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