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현장에 방문해 “참담한 중범죄”라며 “오후까지 상황을 보고 추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낮 12시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TV에서 봤던 것보다 10~20배 참혹한 현장을 확인했다. 30년 간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이자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인 건 안다”면서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받았을 것”이라며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와 우리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행히 법원 직원의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여러 경찰들께서 다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건물 내부를 살펴 본 천 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법원 1층 접수층 뿐만 아니라 여러 층에 시위대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판사실과 민사·형사과 사무실이 있는 5~6층까지도 피해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차 부장판사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서부지법의 정상 업무 진행 여부나 추가 조치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