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20일 오전 긴급 회의를 진행한다. 향후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회의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열릴 예정이다.
이어 “(회의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이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 현장에 직접 방문한 바 있다. 천 처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훨씬 참혹했고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폐허처럼 변한 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천 처장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나눈 이야기도 전했다. 천 처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러한 사태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의지와 법원 청사 방호, 법관의 신변보호 등 사법부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