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 있던 각종 법률 서비스를 한데 모으고, 판결문 열람 등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 소송’ 시스템이 31일 개통했지만, 사흘째인 3일에도 접속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 “현재 기록 뷰어 로딩에 문제가 발생하여 점검 중에 있다”라며 “개통 초기 서비스 속도에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른 시일 내에 안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법원행정처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25~30일 시스템 재단장 및 서버 안정화 작업을 거쳐 지난 31일 홈페이지를 새로 열었다. 기존 종합법률정보 확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정보공개 청구 등은 각기 다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었으나 ‘사법정보 공개포털’로 합쳐쳤다. 전자소송과 나 홀로 소송,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는 ‘전자소송포털’로 통합했다.
현재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사건 기록 열람이 되지 않는다거나, 기록의 순서가 뒤바뀌는 등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사건 기록 열람이 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설치를 해도 에러가 뜬다”며 “증거 기록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서 보이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건 당사자와 로펌 등의 접속이 몰려 다소 지연이 있지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