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하명 수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주심 이상주(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형사2부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2500억원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사건 1심을 맡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씨의 동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장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판사는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을 맡았던 2019년 1월 서지현 전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그는 안 전 국장에게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고자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안 전 국장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2000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작년 2월 서울고법 판사로 부임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은 설범식(20기) 부장판사가 맡고, 이원석(30기) 판사가 배석으로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설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