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인데, 아직까지 선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 압박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은 변론 종결 다음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 내용을 검토 중이다. 헌재 관계자는 “휴일을 제외하고 평의는 매일 수시로 열리고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고, 선고일은 2~3일 전에 통지됐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아직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평의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재판관들의 개인 의견을 밝히거나 드러내는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 헌재 주변에서는 평의 결과에 관한 억측도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 4대4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 “전원 일치로 이미 탄핵 인용이 결론 났다. 윤 대통령 측이 선고 기일 확인을 거부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헌재는 보안 유지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도 못 하고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자, 이번 주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됐던 윤 대통령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마은혁 임명’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재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법조계 한 인사는 “민주당이 탄핵 인용 쪽인 마 후보자를 재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