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이 검사가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지목된 2020년 3월 30일 당시 근무하던 곳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 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인력을 보내 이 검사의 검찰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도 압수 수색해 이 검사의 메신저 기록 및 전과 기록 조회 여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동부지검 압수 수색 영장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이 공수처 관계자 설명이다. 이 검사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여서,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2021년 4월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위장 전입하고 2020년 12월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처가 가사도우미의 전과 기록을 조회했다는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민주당 측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 검사를 지난 6일 기소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의겸 전 의원이 이 검사 관련 의혹을 지난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처음 제기했고, 고발을 접수한 대검은 이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전보했다. 당시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등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 검사의 처남댁인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는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 검사를 피의자로 부르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 검사가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과 기록’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판례가 많지 않은 사안”이라며 “공수처 입장에선 고민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