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으로부터 고급 정원수인 금송과 주목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5억원 상당의 금송·주목을 산림복구 지원 목적으로 꾸며 북한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공소장에는 이씨가 금송·주목은 산림복구에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원을 강행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9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으로부터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이 금송과 주목을 원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김성혜 실장을 만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금송·주목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북한은 안씨를 독촉했다.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은 2018년 12월 안씨에게 “내가 이화영 부지사를 두 달 전 만났을 때 이 부지사가 묘목 지원, 양묘장 사업,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을 얘기했는데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김성혜 실장이 이 부지사 말만 믿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안씨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이씨는 2019년 1월 중국 섬양에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함께 김 실장을 만나 금송 및 주목 지원 사업을 바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는 금송과 주목을 인도적 목적으로 경기도 기금을 써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씨에게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는 “금송은 주로 정원수(조경수)로 많이 심으며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고, 북한 지역에 식재시 동해(凍害)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명확” “금송은 일본이 원산지로 일왕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짐”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이 같은 내부 검토 결과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자료에 그대로 기재하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관련 자료에 ‘북한 산림 황폐화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빈번하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산림복구를 위한 묘목을 지원하겠다’고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아태평화교류협회를 거쳐 5억원 상당의 금송과 주목이 북한에 보내졌다. 검찰은 이씨의 묘목 지원 사업 관련 범행에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2021년 대선 당시 쌍방울그룹에게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지난해 국회에서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 등으로도 기소했다.
이씨는 2021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낙연과 함께 경선을 하니까 압도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후원금 모집 시작) 첫날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씨가 “얼마나 냈으면 좋겠냐”고 묻자 이씨는 “한 2억원쯤 할 수 있겠냐”면서 “1인당 한도는 1000만원”이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쌍방울 직원 등 총 13명 명의로 9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
이씨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도 김씨에게 후원을 요청하며 “100만원씩 쪼개서 보내야 한다” “기업이 나서면 안 되고 개인이 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11명 명의로 800만원을 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