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억원 상당의 고급 정원수를 북한에 보내면서 산림 복구 지원 목적인 것처럼 꾸며낸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씨의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는 이씨가 정원수인 금송(金松)과 주목(朱木)을 북한에 보내면서 인도적 지원 목적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9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으로부터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이 금송과 주목을 원한다”는 요청을 전달받았다.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1월 김 실장을 직접 만났을 때 이씨는 직접 금송과 주목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는 도(道) 기금으로 북한에 정원수를 보내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했다. 금송은 주로 정원수로 많이 심어 산림 녹화용으로 부적합하고, 원산지가 일본으로 일왕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이 같은 내부 검토 내용이 알려지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심의 자료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산림 복구를 위한 묘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5억원 상당의 금송과 주목이 아태평화교류협회를 거쳐 북한에 보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가 2021년 대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지난해 국회에서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씨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이씨는 불법 대북 송금, 쌍방울 뇌물·정치자금 수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세 차례 기소돼 작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