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공무원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失效)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수로 재임하며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한 파일철을 숨기거나 이력서를 찢은 혐의도 받았다.
2022년 5월 1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박 군수는 그다음 달 열린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에 당선돼 연임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검찰과 박 군수 양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