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 처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구속 안 시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내란의 핵심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하느냐. 지금 (이 처장이 재판관 후보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느냐. 한번 말씀해보시라”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임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수사대상이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등은 한 대행과 이 처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대행은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다는 이유로 내란 주요임무종사,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