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14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재선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에 이어 의장직을 1년 연임하게 됐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 의장은 2001년 창원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부지법 판사, 전주지법·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회원이며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구성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활동했다.
부의장에는 이호산(51·34기) 광주고법 고법판사가 선출됐다. 2005년 광주지법에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북부지법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만들어져 2018년 상설화됐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어진 회의에서 분과위원회 구성 등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 담당자에게 지방권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전보인사 및 올해 개통한 차세대전자소송 재판사무시스템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