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일 경기도 양평에서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33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배 차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법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수석부장들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가 재판실무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달라”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역할을 숙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법원행정처는 빠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형사소송규칙 개정, 감정관리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지난 2월 재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참석자들은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 ‘법관의 업무 부담’ 등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수석부장판사들은 신뢰 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해 노하우를 교환하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사건관리의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