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등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위반, 강요, 협박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감사원이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최소 102차례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통계는 전국의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1주 전에 비해 얼마나 상승‧하락했는지를 조사해 공표하는 것이다.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 공표 전 결과를 미리 받아보고, 집값 상승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될 때마다 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상승률 통계를 낮추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통계 조작에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이 연루됐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다.
이 시의원은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을 경질한 점, 5년 임기 내내 통계 조작이 있었던 점, 국토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통계조작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 사실을 몰랐을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계 조작 사건은 국가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모든 책임은 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