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마친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평의 시간도 짧아졌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별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선고 내용·시...
3시간 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3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
3시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가 자신의 5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4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은 다음 달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
14시간 전
정의당 등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14시간 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양국간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0일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
15시간 전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가맹점·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해주는 조항)로 처벌을 면제해선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처제 신용카드 정보를 ...
16시간 전
의사 면허 자격정지 기간에 환자들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6시간 전
편집자주: 이 기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기사 내용은 실제 사례를 각색했습니다. 기사 내 언급되는 이름과 지명 등이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격주 토요일·일요일 연재. [이별전쟁]...
23시간 전
교육부가 동일한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나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린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희근)는 지난 20일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
2025.03.29(토)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전날인 28일 오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일과 관련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첫 평일인 31일에 탄핵 선...
2025.03.29(토)
편집자주: 이 기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기사 내용은 실제 사례를 각색했습니다. 기사 내 언급되는 이름과 지명 등이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격주 토요일·일요일 연재. [이별전쟁]...
2025.03.29(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사업 민간 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에 ...
2025.03.29(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 측에 검찰에 나와...
2025.03.29(토)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사건 관련자의 헌법 소원은 있었지만, 법원이 이 법의 위헌성을 직접 지적하며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이 법은 3년 넘게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
2025.03.29(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서씨 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2025.03.28(금)
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 공지해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인 이달 31일 선고 일정을 알려도 실제 선고는 4월 2~3일쯤 이뤄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2025.03.28(금)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000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
2025.03.28(금)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8일 접수했다. 이틀 전인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지 약 48시간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선...
2025.03.28(금)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범행 전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
2025.03.28(금)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수원지법 형사 11부 법관 기피신청’이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시작된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
2025.03.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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