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섹션 - 조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설립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6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확정 판결이라서 법조계에선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고유예는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

8시간 전

|이민준 기자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작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동산 ...

8시간 전

|평택=김수언 기자

8대0 만장일치부터 4대4 기각까지… 쏟아지는 예측, 나름 이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정해지고, 재판관들이 이미 평결을 마쳐 사실상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몇 대 몇의 결론을 내릴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

8시간 전

|김은경 기자, 김나영 기자, 박혜연 기자

'강남역 의대생 교제 살인' 피해자 어머니 "강력 처벌해달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6)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최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원)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해자 어머니에 대...

13시간 전

|박혜연 기자

대학 소송 비용을 교비로 낸 총장, 대법원 "횡령죄"

사립대 총장이 학교법인 관련 소송 비용을 대학 운영과 교육 목적으로 마련된 교비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에 대해...

13시간 전

|방극렬 기자

16년 장기미제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범인, 2심서 무기징역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17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사건 범인이 1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심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일 40대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

14시간 전

|수원=김수언 기자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 친할머니 살해한 못난 손자 '징역 18년'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했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6시간 전

|춘천=정성원 기자

'1조1900억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 대표, 2심도 징역 7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

16시간 전

|방극렬 기자

교비로 대학 소송비용 낸 총장… 대법 "횡령죄 성립"

18시간 전

|방극렬 기자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외국 고급인재 '무제한 거주' 톱티어 비자 오늘부터 시행

법무부가 2일 각 지역에 다양한 국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신(新) 출입국·이민정책’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의 핵심 과제인 ‘광역형 비자’와 ‘톱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

21시간 전

|박강현 기자

'결론'은 내렸나… 헌재 재판관들, 결정문 손질 중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에도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고 알렸는데, 재판관들은 공지 전 ‘평결’을 거쳐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

21시간 전

|방극렬 기자

고소장 위조 전직검사 유죄 확정… '출범 5년' 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6개 사건 중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첫 판결이 최근 나왔다. 공수처 출범 5년 차에 나온 것이다. 담당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

22시간 전

|이민준 기자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총선 과정서 자신의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2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23시간 전

|평택=김수언 기자

"국회 침탈 시도, 위헌 명백" vs "입법독재 맞선 권한 행사"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1차례 변론에서 증인 16명을 불러 신문하면서,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췄는지,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

2025.04.02(수)

|이슬비 기자, 유종헌 기자, 김은경 기자, 김나영 기자, 박강현 기자, 이민준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이르면 7월초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2심 결론이 이르면 7월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5월 20일과 6월 3일 두 차례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일...

2025.04.02(수)

|박혜연 기자

"입법 독재 맞선 정당한 권한 행사"

2025.04.02(수)

|유종헌 기자, 박강현 기자, 이민준 기자

"국회·선관위 침탈 시도, 위헌 명백"

2025.04.02(수)

|이슬비 기자, 김은경 기자, 김나영 기자

내란죄 철회, 엇갈린 증언, 증거 효력성… 尹선고 3대 포인트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방향을 결정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직접 판단할지, 군경 관계자들의 흔들린 증언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다. 헌재는 앞서...

2025.04.02(수)

|방극렬 기자, 박혜연 기자

만장일치면 이유 먼저, 의견 갈리면 주문부터 읽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8명은 1일 오전 평의를 열고 평결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결은 재판관들 의견을 종합해 인용·기각·각하 등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는 절차다.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2025.04.02(수)

|김희래 기자, 김은경 기자

111일의 장고…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내란죄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평결을 마쳤다. 재...

2025.04.02(수)

|김희래 기자, 양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