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데 학생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교육감 선거에 선거권자를 16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세는 현 학령(學齡) 기준으로 고교 1년생에 해당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고교생에게 교육감 선거만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며 “국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논의해 때를 놓치지 않고 법 개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16세에 대해 너무 이르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고교생을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4·19 민주혁명이나 5·18 민주혁명에서 학생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달 범여권 의원 14명이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 연령 하향 추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교육감 선거에 관해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교육감 선거에만 고교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의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까지 편이 갈려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 가운데 83.8%가 만 16세 선거권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교총은 “선거 연령 하향은 편 가르기와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전에 학교·학생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이념‧편향 교육과 교실 정치화에 대한 대책도 없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투표 연령을 낮추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