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원 21명 중 4명만 정해졌을 뿐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다. 국교위는 업무·인사·예산 독립성이 인정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는 국교위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를 구성하는 21명 위원 중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대교협 추천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 전문대교협 추천 남성희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 4명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 위원들은 안갯속이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9명, 교원 관련 단체가 2명, 시도지사 협의회가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각 1명씩 추천한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추천 위원을 결정했지만, 다른 기관들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에 대해선 아직 아무 언급이 없고, 국회 추천 9명도 여야가 몇 명씩 추천할지 윤곽도 안 잡힌 상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아직 회장 선출을 하지 않아 회장 선출 때까지 추천을 보류하거나 교수 등 다른 교육 전문가를 추천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교위법이 만들어질 당시 현 여당은 법 자체를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지금도 국교위 자체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 정권에서 만든 교육 정책을 차기 정권이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되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단체 몫 2명을 놓고선 전교조와 교사노조 사이 신경전이 치열하다. 교육부로부터 국교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은 교원 단체 14곳은 13일 오후 온라인 화상 회의를 열고 위원 추천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단체 14곳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조연맹,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수노조 등 대학 관련 노조들은 교원 단체 몫을 모두 초·중등 분야가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어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선정되어도 다른 교원 단체들에 의제를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전제 아래 한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나머지 한 자리가 관건이다.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빠져나와 2017년 설립한 교사노조는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가 주축이다. 두 단체의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이 더 많은 단체에 추천권이 돌아간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기준 전교조는 조합원이 4만5200명, 교사노조는 3만6749명이다. 하지만 최근 교사노조가 조합원 수가 5만명을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최대 교원노조가 어느 단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