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페이스북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또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임 교육감은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를 했다며 신고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사 A씨를 1일자로 복직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