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대책을 발표한 1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특혜 논란을 감안하며 각종 유급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선배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사실상 복귀를 포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제 교육부가 유화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플랜B’를 내놓을 때라는 것이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0일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은 극소수다. 교육부는 학기 단위로 운영되는 학사 일정을 학년 단위로 바꾸고, 1학기 때 듣지 못해 원래 F학점을 받아야 할 과목에 ‘I(Incomplete·미완)학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9월 이전에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면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 대학에 권고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재차 의대생 복귀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성과를 거둔 것은 없다. 한 지방거점국립대 총장은 “복귀가 시급한 1학년 학생을 위주로 만나며 호소하고 화도 내보며 설득했지만 전공의 등 선배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의대 예과 1학년 학생들이 오는 9월까지 돌아오지 않아 집단 유급할 경우, 내년에는 이들과 신입생을 합해 약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강의실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의대생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라도 9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아직 각 대학이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한 달여 기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실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의료계에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방이 만들어져 이들이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는 등 두고두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든, 각 대학에 유급을 지시하든 결정하고 ‘플랜B’를 내놔야 할 때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년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동시에 듣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은 사실상 없다”며 “과목별 정원을 정해 신입생이 우선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무조건 유화책이 아니라 동맹 휴학을 주도한 학생은 징계하는 등 원칙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했다.